[그래픽뉴스] 친족상도례<br /><br />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심문을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죠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지난 30년간 매니지먼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출연료 등 수익금 약 116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, 지난달 13일 친형은 법정 구속됐죠.<br /><br />그리고 지난 4일, 박수홍 씨는 친형과의 대질심문을 앞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'친족상도례'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등장한 '친족상도례'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'친족상도례'란 4촌 내 인척·배우자 등 친족간에 발생한 절도죄·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,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<br /><br />가족 안의 문제는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 '친족상도례'를 이용해 고소당한 큰아들이 처벌받는 걸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자녀가 노부모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, 장애가 있는 친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앞으로 박수홍 사건의 '친족상도례'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만약 박수홍 씨 아버지는 횡령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'직계혈족'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친족상도례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형사책임만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전문가들은 '친족상도례'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'박수홍 사건' 이후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 역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친족상도례 #박수홍 #수익금횡령 #재산범죄 #직계혈족 #형사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